"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에… 국민의힘 "이재명 물타기 말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0여 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계획서에 우리 당이 참여해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 이유로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 중이라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 만큼 나왔기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단호히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압도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정조사와 법안·예산 심사는 별개이고 동시에 가능하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처음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이 증언자료가 향후 특검의 실제 수사자료로 쓰일 것이기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절차에 따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는 국민의힘 중진들마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과 특위 계획안 작성을 확정해 주시라고 말했다"며 "의장께서 절차대로 임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 방침을 고수해왔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낼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범야권 단독 추진 의사를 보인 것이다.

현재 범야권의 공조로 국정조사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이미 181명에 달하는 만큼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의 참여 없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실효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어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법안 및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견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으냐. 그 부분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느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 협조를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우선 협의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여당의 각 상임위 간사들이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라며 "여야가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하게 돼 있고, 법안 심사 또한 더욱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안 발목은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등은 철저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17명의 중진의원과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범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어떻게 국민적 슬픔과 비극을 정치에 이용할 수 있나,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 중진의원들의 강력한 성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우리는 현 시점에서는 방탄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런 의견 개진이 주였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정조사이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진의원 대부분의 생각"이었다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