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소정당과 손잡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하며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총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서울시·용산구로 지정됐다.

조사 범위에는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점검 등이 제시됐다.

야3당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24일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국정조사에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류"라며 "10일 이전, 또 그 이후에라도 함께 모여 논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요구서를 채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야 합의가 기본이면 좋지만 저희가 충분히 상의하고 같이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빼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조사법"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린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거듭 반대 견해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반대 견해를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히려 망신 주기용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초연금법·스토킹방지법·국가폭력시효배제특별법 등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 대상에서 민간인을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