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미룬 '北 미사일 다층요격'… 尹정부, 300억 투입해 정상화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639조원)의 3축을 '민생·약자·미래'로 설정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국민 안전·안보 확충'을 비롯해 민생부터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등 5대 분야도 설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 정기권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3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대출(3000만원 한도)에 따른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원을 증액해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 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침해범죄 분야에서는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등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마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대응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총 123억원을 증액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11억원을 반영해 휴대전화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같은 예산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도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등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계획도 밝혔다. 먼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원을 증액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리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에 69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18억원을 증액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가구 기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산간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 부담 해소에 130억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1666억원을 증액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413억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놀이와 학습 병행으로 전환하는 데 39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13억원을 반영해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 프리미엄 강의도 무료화한다. 아울러 182억원을 증액해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등을 고려해 국민 안전과 안보를 증진하는 관련 예산도 추진한다. 먼저 문재인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체계가 없어 사실상 2회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SM)-6와 SM-3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한다.

또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는 데 712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지역 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 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원을 증액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과 관련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예산안 중 해당 예산이 올해 대비 35억원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성일종 의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경로당에서 쓰지 못한 돈이 매년 1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재정평가 후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이것을 패륜예산으로 깎았다고 공격하는데 규칙이 있어서 35억원을 반납했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성일종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될수록 정부 지원이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