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2년 뒤 감사했는데… 김의겸 "이태원 참사는 왜 안 하나" 뜬소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예로 들며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달 전쯤 서해 피격사건 감사 착수에 대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람 목숨 갖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비분강개했다"며 "감사원장도 '감사를 할 만한 일이라 생각했다'며 다음날 바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 피격된 이대준씨의 사망사건 관련 '월북 시도가 있었다'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판단을 뒤집은 다음날이었다.

이후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1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착수 배경과 관련 "오전 4시에 통상 깬다. 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며 "사람 목숨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비서관에게 8시에 간부회의를 소집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회의 때) '이것은 안 할 수 없다. 최우선 과제다. 원장님께 건의드리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서해 피격사건은 감사하고 이번에 150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은 (이태원 참사는) 왜 감사에 착수하지 않느냐"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원장은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을 듣고 "북한 해역에서, 우리 잘못이라기보다 북한군이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명도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잣대를 갖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느낀다"며 "입법권·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체토론에 걸맞은 내용으로 토론해 달라"며 "대체토론 때 현안질의를 한 분은 추후 현안질의 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는 예산안을 대상으로 한 대체토론이 끝난 뒤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제지에 나선 것이다. 

이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하는 것이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보다"라며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을 늘려주고, 맞지 않다고 예산을 깎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 원장에게 "오늘 나온 의견은 결국 감사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양지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요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 불편하지만 (감사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무원의 기강을 세워 주는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 원장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