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日 욱일기 깨부순 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회가 7일 정부가 낸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우리 군의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과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로 정쟁에 불을 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서 '욱일기 패널'을 부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쳐두고 원인을 대통령실에 돌렸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전범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 대한민국 해군이 거수경례하게 된 상황이 잘못됐다"며 '욱일기 패널'을 두동강 냈다.

전 의원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행사에 참석해 욱일기를 향해 해군이 경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해군이 경례한 것은 욱일기에 대해 (거수경례를)한 것은 아니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관함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해군은 전날(6일)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국제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비롯해 한국·미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12개국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우리 장병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비슷한 해상자위대기에 거수경례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욱일기 경례' 논란을 가열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시절이던 2002년 당시 우리 해군이 일본의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때는 큰 논란이 일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제 관함식에서 주최국 대표가 승선한 함정에 대해 경례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위함 깃발은 국제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일본에서 열린 이번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한 것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속한 한일의원연맹도 지난 3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의회 간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도 합의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국회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꺼내든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경찰국·대통령실이 표적이 됐다.

이 장관은 '안전·재난 관련 경찰의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맞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국 설치 당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발하는 야당에 의해 행안부장관의 경찰 치안업무 지휘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점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에는 경찰 치안사무와 관련해 행안부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같은 행사가 있었을 때 계획을 어디에서 세우느냐'는 전 의원 질의에 "137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용산경찰서에서 세웠다"고 답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도 '당시 배치된 137명 경찰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용산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관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5분으로 확인됐다. 오후 10시쯤 녹사평역에 도착했지만, 차량 정체 등으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 것이다.

아울러 연합뉴스TV가 공개한 CCTV에는 이 전 서장이 인파들 사이로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기인 지난 1월부터 용산경찰서장을 맡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대 치안을 책임져야 할 용산서장이 1시간30분간 상황을 지휘한 흔적이 없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직자들의 기장을 바로잡고 국가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최고 지휘를 해야 하는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참사 발생일 오후 11시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20분 만인 오후 11시21분 첫 지시를 하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용산서장이 밤 9시까지 있었던 자리가 대통령실 주변이다. 서울경찰청장 계획에 의해 광화문 주변에 있는 시위자들과 더불어 대통령실까지 완벽하게 경호하도록,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호라기보다는 집회시위 관리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