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사고 사망자" vs 野 "이태원 참사 희생자"… 표기 논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과 관련해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장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가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책임이 있어 참사로 봐야 하는데 사고로 명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청 광장과 이태원 녹사평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고 명명했다. 아울러 일선 광역지자체에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외신들은 이거를 disaster(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정부만 incident(사고)라고 표현을 해 난리가 났다"며 "이 둘의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단순히 incident는 개인의 범죄 사고로 생긴 피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참사를 '참사'라고 표현했으며 '사고'가 법률적 용어라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을 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이라고 해서 '사고'라는 단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분향소 명칭을 검토하겠다고 한 송 위원장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정부가 보편적으로 용어를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답변을 준비할 때 정부 측 의견도 들어보고 뭐가 맞는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위원장님이 정리해주니 저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상태로 여러 가지를 정리 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태에 인권위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가 10:1로 각하처분을 했다"며 "결국 인권위가 1심, 2심 다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가 각하하고 말아버릴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많은 언론은 (탈북 어민들이) 사형당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시나"라며 "인권위원 11명 중에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돼 대통령 눈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은 지난 3월 대선 직후 내부 통신망에 '위원회 역사를 알기에 걱정거리가 많다' '20대 여성의 위기감이 증폭된다' '20대 여성들이 선거 막바지에 보여준 것은 위대했다' '가슴이 텅비었다'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조 의원은 "인권위 내부망에 (박 사무총장의) 글에 내부 우려 목소리도 올라왔다"며 "'올리신 글은 매우 부적절하고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인권위 위기냐'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위기다 이렇게 오해되는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사무총장님은 지금 시민단체에 있는 명망 있는 활동가가 아니라 현직 고위공무원이다' 이렇게 매섭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 일기장도 아니고 공무원 모두가 공유하는 내부망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러니까 인권위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오해를 받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조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이 부분의 적절성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필요한 대화 그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