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불참해놓고… "무지·무능·무대책" 민주당, 尹 연설 비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안보위기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를 지적했다.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소개한 김 의장은 "(이는) 윤석열정부는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조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약자복지와 관련 "저희가 추계해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원 정도 된다"며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인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기후위기의 '기' 자도, 재생에너지의 '재' 자 한마디 없더라"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수적인 국감 관련 예산을 빼고 대통령의 기존 청와대 예산만 대략 878억원, 그 외 법무부·검찰국·국정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좀 넘는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 국민들한테 보고하면 지금 윤 정부에 대해 '무지·무능·무대책'의 이미지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싶다.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고 맹폭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임대주택, 내일채움공제 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 권력기관의 과도한 증액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민주당이 안 챙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지 않으냐.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모든 국회 국정감사도 내팽개치고 나가고,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안 듣는 국회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이 사태에 저는 진실의 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지 않았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47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