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대검 국감 보이콧" 선언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해 오전 국감은 개의도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예정된 국감 시간보다 30분 늦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 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이다.

기 의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야당탄압에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끝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이날 오전 대검 국감은 미뤄졌다.

다만 개의 시간을 40여 분 넘긴 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착석한 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하고 국감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당당하다면  민주연구원 문 열고 결백을 자료 제출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며 "김용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막아서는 것은 169석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민주당이 압박했는데, 장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발언을 동원해 압박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품수수 사건에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야당 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압수수색을 저지한 민주당을 질타했다.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은 유례 없는 당사 압수수색을 받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기동민 법사위 간사와 협의해서 원활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촉구하겠다"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권 5년에 대한 감사인데 민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이쯤 되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쪽이 민주당일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으니 황당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하며 민주당도 참여하는 국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의를 미뤘다. 

이후 법사위 국감은 오후 3시쯤 민주당 없이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위원들만 참석한 채 개의했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30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개의를 선언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단독개의는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이 뒤엉키면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적은 피켓을 든 채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기 의원은 정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배후는 명확하다. 검찰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들의 입장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편파적인 정치기획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전달하기 위해서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용산 통실 앞으로 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개의치 않고 오후 4시10분쯤 국감을 속개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