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김성한 "정보통신망 차질 발생으로 국가안보 위협 우려"尹대통령, 17일 '카카오 먹통' 계기 사이버안보 점검 지시
  • ▲ 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월22일(현지시각) 뉴욕 쉐라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한일 약식, 한독 정상, 바이든 주최 리셉션, 블룸버그 초청 만찬 관련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 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월22일(현지시각) 뉴욕 쉐라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한일 약식, 한독 정상, 바이든 주최 리셉션, 블룸버그 초청 만찬 관련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군·검찰 등을 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에 나섰다.

    이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상황 점검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가 민생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고,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카카오 장애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활동 절차와 방법의 숙달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이버안보 TF는 앞으로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 차원의 회의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