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카카오' 인터넷 안보에 경종…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TF 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마비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와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가 금명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김성한 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후신) 등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하게 된다.

대통령실 대응의 방점이 사이버안보 점검에 찍힌 배경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며 "그런 점에서 사이버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큰 틀에서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각 급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간 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굉장히 잘 되지만 공공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수준에) 못 미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민과 관이 합심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카카오) 사태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 재난도 자연 재난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회복하고 원상복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가의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문답에서 "(기업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간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