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에…최재형 "아무 조치 안한 文, 조사 필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감사원장으로 재임중이었다. 

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대준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56일만에 종료했다. 이후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상대로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