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개 기관 소속 20명에 검찰 수사 요청… 文 정부 핵심 인사 포함서훈·박지원·서욱 등 안보라인에 집중…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문서 위조 혐의
  •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감사원은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故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돼 소각되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고, 수십 건의 첩보를 삭제 또는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진 월북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처음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군이 계속 캐묻자 뒤늦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씨에 대한 해경의 사후 분석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안보실 방침에 따라 '월북 결과'와 다른 분석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