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北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쟁점국민의힘 "文정부가 김정은이 욕 안먹게 월북으로 몬 것"민주당 "尹 후배가 용산 파견"…대통령실 해경 수사 개입 주장
  •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 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간 수사는 잘못된 증거로 섣불리 발표했다"며 "조류가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간 것은 인위적 노력이기 때문에 월북 의도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간 수사 발표는 정말 부실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해경이 수사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윗선 지시가 있었던 건가"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몬 건 분명히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고 추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윗선에 지시해 월북으로 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한 게 잘못이니 바로잡은 게 아닌가"라고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 감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며 "이건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희용 의원도 "월북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 아닌 것이지 않은가. 월북을 전제로 하고 증거가 없으니 월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결을 함께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양경찰정 간부의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올해 6월 16일 해경이 갑자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종결을 선언하고 지난 2020년 월북으로 판단했던 결정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런데 이 기간에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에 사시 출신 특채직원인 총경 A씨가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력으론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갈 명분이나 이유도 없고 해경이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지금껏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번복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아무것도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앞으로 해경 수사를 신뢰하겠나"라며 "정권이 바뀌면 또 아니라고 할 건가"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SI(특별취급정보)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 도박 빚 등에 미뤄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