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정 정치인 보호하려고 '검수완박' 추진했다"…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추진했다는 한 장관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씀하시지 그랬나"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진술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하던 중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직격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말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즉각 성명을 통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