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국민의힘 "대통령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의 총책임자였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 협박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총 후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실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박 장관의 책임이 큰데 국민 눈높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후폭풍이 커 민주당이 책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사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사례는 총 6건으로 1955년 임철호 농림부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장관 등이다. 이 중 박근혜정부 당시 김재수 전 장관을 제외한 5명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수용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동의로 가결이 가능하다. 전체 300석의 국회 의석 중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 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의원총회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해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진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스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영상과 함께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물론 국격까지 훼손시켰다"며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을 '다수당의 힘자랑' '발목 꺾기'로 규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조문외교 비하, 대통령의 발언 왜곡, 한미·한일 정상회담 폄하 등 모든 외교 일정에 대해 헐뜯기에만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며 "원죄는 민주당에 있는데, 되레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꺾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