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대중교통비 50% 환급"… 정부 "실효성 의문" 난색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14일 오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냐 환급이냐를 두고 주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20일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을 대상으로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생특위 위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의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반값 =교통비지원법'을 지난 7월12일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특위 내에서도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가 대중교통비 환급에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한 혼잡도 상승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3조원에서 4.6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 2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 2분의 1 내지 4분의 1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며 "서울은 1200원, 뉴욕은 3075원, 베를린이 4540원, 도쿄가 1947원"이라고 부연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예로 든 어 2차관은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대중교통 혼잡도가 상승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도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대중교통비 환급 방안과 관련 "최대 4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재정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개인별 혜택은 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국토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식은 간접적이고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도가 낮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체감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 환급이든 직접 할인을 하든 대중교통비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 1차관은 소득공제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사실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액이 좀 더 커지면서 돌아오는 금액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에 따른 의문을 일축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부분이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이나 대책 마련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고유가, 고물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우리 특위의 노력이 특정한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기재부의 의견대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릴 때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를 조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층을 나누어 보여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류성걸 의원은 민생특위 회의 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가) 오늘 쟁점이 된 것, 특히 금액 관련된 사안들, 통계 관련 자료, 장단점 등 나중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