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바다' 지하주차장에 차수벽 설치… 아파트 주차장 제도 바꾼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원내대변인인 박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정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이 자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힘을 모아 태풍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비록 명절 연휴이지만, 당 차원의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피해지역 인근의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를 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8월 수해 당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배수펌프 등 복구장비가 부족함 없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침수차량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차량이 약 7000대라며 구체적 피해규모를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에 조속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며 "경주·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하겠다. 아마 오늘 중 바로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또 채무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피해지역에 500억원이 기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이 풍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2500원 정도의 보험금만 지불하면 7200만원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어보니 풍수재해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 기존 풍수재해보험금의 약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풍수재해보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하천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주·포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도 적극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께서도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