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좌파세력화하려는 것"… 대한교조, '자유민주·남침' 뺀 교육과정 성토

교육부가 공개한 새 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표현 등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정치적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맹비판했다.

대한교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으로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세력의 정치적 지지세력을 양산하는 이념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돼왔다"며 "고등학생 시기에 이런 교육을 집중함으로써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반복해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교조는 또 "6·25 전쟁의 책임 소재를 내포하는 '남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뿐'이라는 논리로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켜 주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재침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유사 이래 처음 가난을 극복한 성취의 역사를 '분단의 고착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산업화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를 따진다면서 '민주화의 한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은 역사교육계에 만연한 '민족주의사관'과 '민중주의사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조는 "민족주의사관으로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통일 이전의 과도기적 체제로 이해해 유례 없는 성취와 발전을 폄훼"하게 되고 "민중주의사관으로 학생들은 계급적 시각에서 부자를 미워하고 기업의 역할을 경시해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새 고등학교 한국사2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밖에 건국절 등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남침' '자유민주주의'와 '정부 수립' 등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표현들이다.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된다.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에 (시안을) 공개한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보완사항이나 상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듣고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려고 공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 차관은 "현 정부 정책기조는 아니고 정책연구는 지난해 12월 실시됐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연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