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성수품 전년 수준 관리"

국민의힘이 당 내부 혼란 속에서도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수해피해 지원대책과 추석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추석 전 수해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4만원 혜택 할인쿠폰 제공 및 연휴 전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초 3만4000명의 이재민과 4만여 건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수해에 신속·전면 대응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조속한 복귀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먼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다. 향후 수해 복구 작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내달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기로도 결정했다.

또 추석 전 수해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며, 내년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예산도 올해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어 내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등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교통 및 방역의 빈틈없는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 톤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취해 배추, 사과, 계란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은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 코너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 이동길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 운행량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한 확보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등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100여 개 서비스 센터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천 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 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 확대 시행한다.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코로나19 방역 제한을 두지 않아 국민 일상을 최대로 보장하면서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 병행을 병행하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민들의 신속 검사·진료·처방을 위해 3000개소 이상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 역시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은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직전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명절 민생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당정의 긴밀한 협의 추진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은 농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분에 대한 한시적 관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보호시설, 노숙인, 결식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 마련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민 생계 비용 경감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주택 대출 금리, 융자 금리 경감을 위한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목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금번 정기국회와 추석 명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당정이 하나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국정 주요 과제들은 국회의 협력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돼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추석민생 대책,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논의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