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특위 제9차 회의…추석 물가 상황 점검기재부‧농림부 등 참석…與 "가격 안정된다는 분위기 조성돼야"
  •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류성걸(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류성걸(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23일 재가동했다. 추석을 18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추석 물가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상황 지속돼…물가 민생 안정이 관건"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5년 만에 유례없는 기습폭우로 인해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왔다. 아울러 밥상물가 품목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난 15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서 추석기간 중 농축산식품과 관련된 성수품목 20개의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시키겠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물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물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정부 정책으로 발행한 소비 쿠폰으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유류세 인하 정책과 같이 국민과 소비자가 다소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상황 보고

    위원들의 모두발언 후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관계자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이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또한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민생 어려움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관은 "20대 성수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압력 완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 △대형마트와 협조해 대대적 할인 행사 단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성수품 공급 계획에 대해서 "본격 수요가 시작되는 D-3주 차부터 평시 대비 2.5배 확대 공급을 하고, D-2주 차에 전체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되,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주거와 이동 측면에서 주택임대료, 금리, 통행료, 대중교통로 감면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2년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여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소득활동에 애로가 있을 경우 체납분 일부 지원 △쪽방, 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 물량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 나타내야"

    류성걸 의원은 부처 관계자들의 보고 후 "추석 물가가 각 품목별로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계속 나타내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어야겠다. 앞으로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공급 위주의 대책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비량 분석도 해줘야 한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공급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를 분석하지 않고 공급 위주의 대책이 많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 중 추석 이후에도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일부 대책 중에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해야 될 사안들도 있다"며 "꼭 추석이라고 해서 해야 될 부분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을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