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부터 초등학교 간다… 尹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회 취약계층에도 공정한 교육기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미래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 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 전면 혁신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대상의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교육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 책임분야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책임제를 강화해 교육 출발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춰 모든 아이가 1년 일찍(현행 만 6세→만 5세)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면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립형사립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강조해온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도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함께 8월에는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첨단분야별 특화인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