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반하는 조치"… 한동훈, 文정부 검찰 수사 기능 축소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검찰 수사권 축소·개편과 관련해 "국익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검찰의 반부패수사 역량 저하 관련 지적이 나오자 "(해당 조치는)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대단히 약화시킨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후반기 법사위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 및 5대 중대범죄 단속 현황 등 구체적 수치를 예로 들며 부정부패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부진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바로 직전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 3월 이렇게 이야기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부진하다'고 시인했다"며 "문제점이 확인됐다면 더더욱 제도 개선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반부패 역량 회복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또 '검찰 수사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는 질문에 "그게 줄어들어서 대체할 수 있으면 다른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는 전염되는 것이고 하방으로 전염돼 (결국) 서민과 약자가 착취 당하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줄어들었지만 검찰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인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서민과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부패 역량 복구가 시급하다"며 "법무부 핵심 과제는 이런 역량 복구"라고 주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부정부패 범죄자가 1755명에서 2021년 207명으로 88% 감소했다"는 통계를 한 장관에게 제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부정부패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부정부패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합리적"이라며 이전 정부의 검찰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부패 대응 역량 총량을 유지해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41개 형사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영역을 6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제한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과제가 담긴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청 직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정상화하고 이전 정부에서 폐지한 강력부 등 수사부서가 복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