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희근 청문계획 불발… 류삼영 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견해 차로 인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삼영 총경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이날 행안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27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 간사끼리 8월4일로 잠정 합의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류삼영 총경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8월4일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인사청문회의 핵심인 증인과 참고인 결정을 하기 위해 이만희 간사님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는데 잘 안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경찰청장후보자가 정말 14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어렵다고 한다"며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통해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후보자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8월4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어떻게 14만 경찰 조직을 원활하게 지휘하고,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수 있는지 그분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점검해 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찰국 설치와 관련 "경찰을 청와대가 손아귀에 틀어쥐고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던 비정상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경찰국 설치문제를 선동을 통해 정쟁화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또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찰국 설치에 따른 반발심으로 지난 23일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해 24일에 대기발령 받은 류 총경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끝내 협의하지 못하자 10시58분쯤 정회했지만, 회의는 결국 속개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인인 류삼영 총경을 인사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합당한 사유와 대안 없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 치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경찰국 신설에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면 즉각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류삼영 총경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인데 그렇게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오후 회의 속개는 어렵다"며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