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文정부, 어떻게 국정원보다 빨리 北어민 정보 얻었나”

허 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관해 새로운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11개 사실을 열거했다.

허 전 행정관이 제시한 11개 사항은 ▲어민들이 귀순의향서와 보호신청서를 작성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북한군을 목격한 탈북 어민의 자해와 절규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선박에 혈흔이 없었다는 검역관의 증언 ▲합동신문을 진행하는 도중 급박하게 추진된 북송에 관한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 ▲민간인 북송을 국방부가 거부한 것과 경찰특공대 투입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한 경찰특공대원의 증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리하는 유엔사조차 패싱한 정황들 ▲유엔사가 탈북 선원 강제북송을 알게 된 뒤 안대와 포승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이후 통일부 등에 항의한 사실 ▲법무부 등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등이다.

허 전 행정관은 이어 ▲탈북 어민들이 붙잡히기 전날인 2019년 11월1일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의 송환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던 사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자료 등이 인멸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관련 증거들을 알 수 없게 한 것 ▲탈북 어민 북송 통지문 발송 2시간 뒤 김정은 초청 친서를 보낸 일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안보실, 국정원보다 어떻게 먼저 탈북 어민 첩보 알았나”

허 전 행정관은 특히 탈북 어민들이 우리 측에 잡히기 전날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의 송환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한 점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관한 자료들이 사라지거나 열람 불가능하게 된 상황, 탈북 어민을 북송한다고 알린 지 2시간 만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일에 주목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전제한 허 전 행정관은 “국가안보실이 탈북 어민 송환 사례를 국정원에 물었다는 것은 문재인청와대가 어떤 곳으로부터 첩보를 얻고 (탈북 어민들의) 북송 지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전 행정관은 “그 정보를 준 곳은 어디일까. 이 모든 사실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남북 핫라인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첩보를 전달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지침에 따라 북송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움직인 반역행위 아니냐”고 질타했다.

허 전 행정관은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이 불거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관련 첩보를 얻었고 자체조사를 한 결과 흉악범이었다’고 했다”고 상기한 허 전 행정관은 “그 첩보가 대체 뭘까”라고 되물었다.

“즉 당시 국가안보실장 말대로라면 국정원보다 앞서서 탈북 어민에 관한 첩보를 얻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허 전 행정관은 “그런데 북한이 주지 않았다면 첩보를 얻을 곳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여기서 나아가 탈북 어민 처리 방침을 북한과 논의했거나 북한이 요청한 대로 했다면 그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반역행위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