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찰, 권력에 도취"… 국민의힘, 경찰 집단행동 맹비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3명 중 김웅 의원과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은 26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5선 중진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향한 비판에 합세했다.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 공권력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 지시에도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되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나 치안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만 경찰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원들은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의 정당성 강조에도 힘을 보탰다.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이어져온 권력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선언한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을 두고 "경찰 장악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를 장악해야 정부 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 주장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온갖 수단·방법 동원해 검경을 장악해 패악을 부렸다"고 상기시킨 홍 시장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기도로 몰아간다"며 "참 딱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 든 기관'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사법체계 정비의 한 부분"이라며 "경찰의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