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청와대, 강제북송 자료 놀라울 정도로 없어… 인수인계도 못 받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에서 관련 사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또다시 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전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신 정부 취임과 더불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 관련 자료를 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문재인청와대 인사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로, 애당초 남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로 규정하고, 자필 귀순의향서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추방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이 이들의 강제북송을 위해 어떤 사전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 어민 2명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2일 동해에서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5일 후인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당시 관계당국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하며 '흉악범'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넘어간 이들 어민 2명은 며칠 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