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커져"… 尹 "전세대출 금리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전세자금 대출금리 동결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시 목련1영구임대단지에 위치한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 동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 확대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정책은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와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의 과제를 8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와 전월세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등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정부가 7월에 법안을 발의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한도 2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팀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박명준 씨, 행복주택 입주자 백승현 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