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친환경, 이념 아닌 과학에 기반해야"… 尹, 환경부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의 독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과학·실용의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방안 등 3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그리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와 급수 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학적인 홍수 관리"와 "지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부문에 민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국가와 기업의 경쟁이 함께하는 환경"을 강조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전자제품 회수를 통한 희소금속 추출 등으로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이 환경 성과를 내면 투가가치가 올라가도록 세계 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 기반을 적립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특히 주문한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에 관해 탄소중립의 경우를 들어 산업계 현실 등을 충분히 반영,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해달라는 주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환경부는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원전의 역할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재설계안을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을 말한다.

환경부는 나아가 EU처럼 탄소 감축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26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전국 평균 18㎍/㎥에서 정부 임기 내 13㎍/㎥까지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진행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2026년에는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을 구현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도시침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2025년까지 침수위험지도를 구축,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도 함께 예방한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국내시장 1.4조원)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