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총 눈과 귀' 정보담당관실 강화… 검찰 "부패·경제범죄 선제대응할 것"

검찰이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 부서 복원에 나선다.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다시 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법무부는 검찰사무관급 이상 인사와 다음주로 예정된 6급 이하 검찰수사관 인사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인력을 충원한다. 정식 직제개편에 앞서 실무인력 충원부터 착수한 것인데, 18일자로 5급 수사관, 오는 25일 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파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조직을 2020년 9월 축소되기 전 규모로 복원할 예정으로, 정보 수집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과 달리 정보관리담당관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만 할 수 있고 검증·평가는 별도의 회의체가 한다.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이전보다 축소된다. 과거에는 부정부패·경제·선거·노동·언론, 그리고 기타 주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대검 수사정보 조직은 199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가 2017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조직의 권한과 규모가 축소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을 통폐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했다. 또 40여 명이던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급격한 축소정책이 이어지자 범죄정보 수집·검증은 사실상 무력화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임하면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정보 조직 부활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그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가능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