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여전히 '지지부진'… '과방위' 두고 여야 대립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며 국회 공백상태가 장기화하자 여야가 민생과 현안을 챙기기 위한 임시방편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날 오전 8시 45분 회동하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생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10월31일까지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 수는 총 13명으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안 심사권은 민생특위에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의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방안 △대중교통비 환급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현안 관련 법안 등을 다룬다.

또 여야는 오는 20일(민주당)과 21일(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이후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26일(경제)‧27(교육‧사회‧문화)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까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얘기가 됐으니 지켜봐 달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핵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미 정리됐다고 우리는 본다. 이제 특위 구성, 상임위 구성이 남았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원 구성의 쟁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과방위와 행안위를 가져갈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만 넘겨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방위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 장악을 위해 과방위원장을 사수하려 한다고 경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객관적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과방위가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못 준다고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권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하려고 과방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해 "의장이 제안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문제는 국회 운영위원회나 운영 체계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상임위 관장 부서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