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사현안, 대화·타협으로…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노사현안 해결 방안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핵심정책과제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노사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임금체계 유연화 및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 선택권 확대, 이중구조 노동시장 개혁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에 힘써달라"며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도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이달 안에 운영하기로 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5년 내 OECD(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31)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 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해 10월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취약 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해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나간다.

올해 7월에는 기업에 훈련과정 자율 편성 및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7월 이후 외국인력 5만명을 신속 입국·배정케 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대학일자리센터 116개소를 중심으로 대학 1~2학년부터 청년들의 일 경험을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방지를 위해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한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