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6 대 6 동수' 여야 합의… 과방위·행안위 놓고 '줄다리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자리 배분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상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여야 모두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행안위 둘 중 하나를, 더불어민주당은 두 상임위 모두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40여 분가량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비공개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어제에 이어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다"면서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고, 아직은 최종적으로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어제와 비교해 별 진전이 없다"며 내부 조율이 끝난 뒤 필요하면 오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별 진척 없이 끝난 오전 회동 뒤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의장실에서 만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척이 없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 구성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후속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양당은 사개특위 위원 정수 비율을 6 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행안위와 과방위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여야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행안위는 윤석열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경찰 장악'을 우려하며 사수에 나섰다.

또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과방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송 수석은 "지난 정권 5년 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