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납품단가 조정… 상생 여건 조성" 중기부장관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영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업무보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장관 한 명이 실무진 배석 없이 단독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기술 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연구개발)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창업벤처 글로벌 진출 촉진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로컬 문화상권 육성 ▲중소기업 병폐 청산, 스마트화 ▲규제 혁신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단기적 과제로 중기부가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도 보고됐다.

먼저 중기부는 벤처 스타트업 3.0 상생 모델을 추진한다. 국내시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벤처 스타트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와 소상공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 

또 '2022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온라인 특판전과 지역행사와 특산물 등을 연계한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분야 한미동맹 강화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벤처 투자자들이 모여 공동 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도 추진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14년째 논의가 계속됐지만 입법화는 되지 못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치고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세부규정은 계약 기업들 간의 자율에 맡겨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