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방부, 독자적 판단 못하게 돼 있어…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공식출범했다. 

TF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권 때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및 월북조작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TF 위원장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국방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태영호‧지성호‧서범수 의원과 구홍모‧김황록‧소강원‧김흥광 등 군 출신 및 탈북자단체 관련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어제 국방부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다"며 "국가안보실이 실제로 해상에 귀순하거나 NLL(북방한계선)을 월남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한 국가안보실의 지침과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국정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다"며 "간단히 얘기해서 군에서 최초 접촉을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켰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데려간 이후에 실제로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군이나 해경이 이의를 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한 위원장은 "그래서 군에 물어보면 처음에 나포하거나 또 접촉해서 그 인원들을 우리가 확보한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한 위원장은 "또 바다에서 우리가 북한 국민이든 군인이든 나포하거나 접촉했을 경우 전부 포박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고 한다"며 "이것도 사실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인원에게까지 다 포승줄로 묶는다는 것이 인권유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사건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안보 위해 행위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희 TF에서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여해 TF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정권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엉망이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동안 국가는 보호조치는커녕 일방적 월북몰이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청년 두 명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 당했다"며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협만 커졌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재인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5년, 문재인정권 하에서 안보 무너짐 현상은 무엇보다 컸다"며 "과거 5년 동안 국민을 어떻게 보호했고, 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을 어떻게 강제북송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특위에서 샅샅이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