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경찰 통제 시도 극에 달해"… 경찰국 신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및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비판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서영교·박재호·백혜련·김민철·임호선·한병도·이해식·이형석·양기대 의원 등은 23일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탔는지 윤석열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경찰 당사자들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경찰청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적 근거 없이 치안정감 면접을 하더니 치안감 인사는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인사참사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과거 어느 때도 퇴임·이임식 시간을 주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에 부임하라는 인사행정은 없었다"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권력까지 손에 넣으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장관이 업무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 시도를 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 "당장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조차도 행안부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돼온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어왔던 경찰개혁을 제대로 순환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은 손발을 묶고 길들여야 하는 조직으로 인식된 것 같아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감독의 최소한을 양지로 끌어올려 공식화·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억측과 왜곡·정치공세를 지양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는 거대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14분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에 유재성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을 내정하는 등 치안감 보직인사를 발표했으나, 약 2시간이 지난 후 국수본 수사국장이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는 등 7명의 보직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