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침묵 민주당…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법'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집회를 비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의 과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금지하겠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을 향한 공개적 차별·혐오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당시 여권 강성 지지층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을 때 민주당 측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상기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의원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 앞에는 조롱과 비판이 가득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며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꼬집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다"며 "(개정안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지금 양산 사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도 공감한다"고 밝힌 이 의원은 "그렇지만 집시법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 그냥 내치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