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할 것"… 與 "위장탈당으로 국민 기만""안건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권성동 "위헌 바로잡아야"
  • ▲ 민형배 무소속 의원.ⓒ뉴데일리 DB
    ▲ 민형배 무소속 의원.ⓒ뉴데일리 DB
    '위장탈당'으로 비판받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이) 당의 특별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당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복당할 것"이라며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위장탈당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더이상 우리 국회에서 위장탈당의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7일) 논평을 내고 "의회주의 파괴의 중심에 서 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제 '복당' 운운하고 나섰다"며 "민심에 반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선 한 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꼼수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 의원은 탈당 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 광주지역의 지방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민주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다름없었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탈당에 대한 그 어떤 진정성도 없으며 위장‧꼼수탈당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무시했던 민주당과 민 의원은 복당을 말하기 전에 최소한 국민께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먼저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대비하기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다. 

    이후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의 몫을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