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후보자 "지금은 제재의 시간… 北 도발에 단호히 대응"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가 12일 "북한 도발에 엄중히 대응한다.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선 비핵화'를 강조하며 굴종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당적인 대북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 아래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가겠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대화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권 후보자는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특히 비핵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한 도발에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권 후보자는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심화해나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시간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경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서 대북정책 기조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며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사망사건이 있었고, 2년 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 대북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버렸다"며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핵화가 선행돼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권 후보자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일정한 정도의 비핵화가 있으면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하고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와 관련해서는 "취임사 과정에서 짧은 문장에 포함되다 보니 비핵화가 조금 나갔을 때 제재도 해제하고 체제 위협도 해소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못 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경제협력에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경협(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가 있다"며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다. 대화를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후에 수없는 제재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행불가능하거나 제재 정신이라든지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여론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서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