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재명만 적시… 한동훈 "검수완박 전까지 수사 가능"
  • ▲ 지난 2017년 3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17년 3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이 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성남FC 관련 결재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지난 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도시계획과·건축과·체육진흥과·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고문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고문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이 고문이 직접 결재한 문건을 포함해 수십 건의 성남FC 관련 결재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재문서를 분석해 이 고문이 직접 후원금 모집과 편의 제공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2018년 6월, 2021년 2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고문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16년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해 일부 유용하고,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고문 등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직접수사를 주장했지만, 친정부 성향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거부해 '수사 방해'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성남지청의 요구로 지난 2월부터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 고문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도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고문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까지 남은 4개월 유예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