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 후보 "주요 곡물 확대해 식량 주권 확보… CPTPP 가입 신중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정말 미래 쪽으로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자"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마음가짐을 묻자 "당선인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당선인도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농업 정책 공약인 농업직불금 확대와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금의 2조5000억원에서 두 배 증액한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 외에도 탄소중립형·환경친화적 농업,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한 농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