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날 소집한 전체회의에는 민주당·정의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퇴장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운영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 개회일시나 안건을 정하도록 돼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오늘 운영위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사항이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됐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상기한 송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2건만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50%를 웃도는 결과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송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이후 국민 앞에서 각 의원들을 대표한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 3일도 가기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가 정면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책임져야 될 분들이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합의해 국민한테 발표한 이후 한 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라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들어올 수 있어서 내일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박 원내대표는 "여하튼 저희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라 요청할 것이다. 본격가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민주당 명단, 비교섭단체 명단도 낼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 측도 5명의 명단을 결국 낼 것으로 본다"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 대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사개특위에서는 박 의장 중재안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중수청 발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인이다. 여야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중재안에는 나머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은 1년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해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수청 설립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중재안에 명시됐던 중수청 설치와 사개특위 구성 내용이 법안에 빠진 것을 두고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