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권에 추가"… 권성동 재협상안도 '조삼모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민주당에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로 여론이 들끓자 검찰에 일시적으로 남기기로 했던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결국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의 재협상안 역시 '박병석 중재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중수청 신설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가 향후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6개월 이내에 중수청 신설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중수청 신설 입법을 마련하고, 입법 조치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며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해진 검찰권력 통제 방안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 여야가 '정치협상, 정치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30분간 면담한 것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선인이 언급한 것에 따라 (중재안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과 논의애야 할 사항과 관련 "공수처의 존치 또는 폐지할 것인지, 기능을 축소할 것인지, 축소한 공수처의 기능을 중수청에 포함할 것인지 등을 다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도 반부패 수사부서가 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공수처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 공수처가 직접수사권을 갖게 되면 공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 다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재안 의결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의 대책'을 묻자 "만약을 전제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대범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제안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 결국 민주당의 원안과 다를 바 없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한시적인 셈"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발송한 공지문자를 통해 "금일(4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등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하여 여야 대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