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에 "이해당사자 포함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의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안은 처리하되 일부 내용과 민주당의 무리한 속도전에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 개혁이 양당의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 개혁 방향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되,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법원·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 △과대화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 제도화 △수사권 통제 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 등을 제시했다.

검·경 개혁 추진 방식으로는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 등의 평가 우선 △2차 검·경 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 등의 원칙을 내놨다.

정의당이 자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이 자당 의원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검수완박 입법 속도를 내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비교섭단체 소속(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자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의결 의석 수(180석) 확보의 캐스팅보트임에도 당론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출장도 보류한 채 중재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필리버스터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만간 관련 방침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배 원내대표는 "오늘 저희가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당·국민의힘의 쟁점사안을 정리해 오라는 국회의장 요청이 있었다"며 "쟁점사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원내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검수완박 법안 시행 1년 유예안' 불수용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1년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 형사사법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후속 입법 논의에 시간이 필요한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숙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가결이 되든 안 되든 이 방향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국회 안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