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은 편법·꼼수·망상·경악… 국민이 두렵다" 민주당, 역풍 쓰나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하자 당 내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 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조 의원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문제를 겪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친전에서 "나는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꼬집은 이 의원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에게 떳떳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이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고 언급한 박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우리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칠지 걱정된다"며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6월 지방선거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치 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처사는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20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이 탈당을 감행한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을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인원 비율을 4 대 2로 만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계획이었다.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고, 탈당하게 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양 의원은 20일 민 의원의 탈당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탈당한 지 2시간여 만에 안건조정위 구성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를 거쳐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