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6대 범죄 남겨놓는 격"…국민의힘 "역사 심판 받을 것"권은희, 제명 요청했지만…'합당' 국민의힘이 '키' 쥐고 있어
  • ▲ 정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정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19일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며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 하루 만에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의 탈당 아닌 제명 요구는 국민 기만"

    권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편을 거들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결국 권 원내대표의 소신이라는 것이 고작 민생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권은희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행동하고 싶다면 제명 운운하는 쇼를 당장 그만두면 된다"라며 "탈당이 아닌 당에 제명을 요구하고 당론과 전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수정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조차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혈안이 돼 있다"라며 "이를 위해 부족한 한 석을 권 원내대표가 채울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권 원내대표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 원내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검수완박 '키맨' 부상했지만…'제명' 키는 국민의힘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결정하는 '키맨'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이 자당 의석수만으로는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는 데 다소 난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이뤄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 171석으로, 의결정족수(180명)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의당(6명)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시 민주당 출신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구속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친여 성향의 무속 의원(김홍걸·민형배·양정숙·윤미향)과 정의당 의원 가운데 검수완박 찬성 의사를 내비친 강은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포함할 경우 민주당 표는 가까스로 178석을 채우게 된다.

    권 원내대표의 '제명' 키는 국민의힘이 쥔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의 '제명'을 요청했다. 의원직을 유지하되 국민의힘과는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의 제명 처리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강하게 만류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행정적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제명 여부는 통합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다. 당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가 탈당하면 그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