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오는 29일 오후에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기자실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두고 충돌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패싱'이었다. 전날 진행된 박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반대' 기자회견이 원인이었다.

이용호 간사는 당시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통보에 박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자료는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검찰국 업무 중에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전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간사는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간사는 선관위와의 간담회 목적과 관련,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면서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간사는 "6월에 (지방) 선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한 뒤 최근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그는 "(인수위는) 얼마 전에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이 간사는 부연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그동안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기록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3년 정도에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마지막 감사를 받은 게 2019년에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이제 정기감사도 (받을) 때가 됐다는 (감사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