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교사 빠져 유감, 강력한 교육전담 조직 있어야"… 대한교조 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교육계에선 교육전문가가 인수위 전무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파성향 교원단체인 '대한민국 교원조합'(대한교조)은 18일 '교육 전문가 빠진 논의에 구색이나 맞추는 교육 인선 편성을 우려하며, 내실있는 올바른 교육 재건을 위한 조직을 가동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대한교조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보인 인수위의 구성을 보면 교육분야의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부처의 통폐합이 골자를 이룬다 하여 교육의 역할까지 축소되거나 그 역할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대선공약에서도 교육에 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나 정권 창출 이후로 시기를 가늠하는 것이리라 혜량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의 조직 속에는 교육이 실종되었다"며 "이를 개탄한다. 교육부처의 통폐합이 골자라 할지라도 군더더기없이 현장의 전문가로 포진한 작고 강한 조직이 교육을 담당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기에 처한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며 '교육 회복'을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만하게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교육과정을 주무르고 교육정책을 쏟아낸 결과가 지금에 이르렀다"며 "교육당국은 산재한 문제 앞에서 학력저하보다는 학력격차만을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키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평등'만을 앞세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해법인 것처럼 떠들어왔다"고 개탄했다.

"헌법이 수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백년 후를 내다보는 국가의 근간을 강력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에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진단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단체는 "대한교조는 방만한 조직보다 교육을 정말 책임있게 담당할 강력한 교육전담 조직이 구성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흔들림없는 교육 담론이 펼쳐지는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짚었다.

끝으로 단체는 "대한교조는 새로 출범하는 20대 대통령이 꾸려갈 자유대한민국에 작지만 강력하고, 교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산재한 교육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전담 인수위가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