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꼬박꼬박 수사한 공수처… 김오수·박은정 고발 건은 들춰보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의혹을 4개 입건해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문 인사가 엮인 성남FC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는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고발한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과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변은 지난달 3일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한변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김오수는 검찰총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사건'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수사팀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며 "피고발인 박은정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의 지청장으로서 성남FC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피고발인 김오수·박은정은 성남FC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뇌물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사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했다"며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그러나 약 한 달 보름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2월3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접수증을 받고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고발인 조사는커녕 아무 연락도 없었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변과 별개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장영하 변호사도 지난달 김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도 아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이 같은 태도는 '윤수처'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윤 당선인 수사에 집중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윤 당선인 관련 사건만 4건을 정식 입건하며 수사에 몰입했다. 

이들 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지난달 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개 사건인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친문 인사'들이 엮인 범죄 수사에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총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차관을 지냈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지청장 역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힌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입건 전 고발인 조사가 늦어지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그간 윤 후보와 관련, 편향된 수사 행태를 벌여왔기 때문에 김오수 사건 등에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한 번 낙인 찍힌 이미지는 굉장히 벗기 어려운데, 지금 공수처는 '친정부 수사기관'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며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라면 고민 중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친정부 수사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공수처는 비난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은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하영 전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때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박하영 전 차장검사는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박 지청장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는 중에 성남지청 내 위임·전결규정을 수정하고, 부서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