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한 황교안·민경욱… 직무집행 방해 이유로 고발민경욱 "선관위는 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피고… 나를 고발한 건 적반하장"서울중앙지검,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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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전날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선관위 "황교안·민경욱 '선관위가 부정선거 준비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여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중앙선관위 "허위주장에 인력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도 방해"또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는 "이들의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도 했다.민경욱 "선거무효소송 피고인 중앙선관위… 적반하장"이 같은 중앙선관위 측의 고발에 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는 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다"라며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나를 고발했다.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제보'를 받고 있는 황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시계탑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 광주 선언식'에서 "선거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현장 투표에 나서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조작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