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코앞인데 군산 찾아… "우리 정부 함께했다는 점 기억해 달라"

제20대 대선을 13일 앞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찾은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방문 목적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행사 참석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이 조선소의 재가동까지는 아직 11개월이나 남아 있어 '선거 개입'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역 추가 계획도 발표해 정부의 선거중립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조선소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으로 2017년 7월 문을 닫았으나 내년 1월 재가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월에 만료되는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대선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걱정하고 염려한 문제"라며 "군산은 문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방 방문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 이후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승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년답지 않은 지지율을 악용해서 민심에 교묘히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군산 방문은)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호남에서 민주당의 텃밭 홀대에 대한 불만이 높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 국민의힘 공약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경선 직후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에 초청한 것,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 등 그동안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부산지역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허 대변인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면, 동일행동·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도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선이 박빙인 데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의 방문은 당연히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며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GTX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역 표심이 출렁일 수 있는 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는 견해를 내놨다.